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채움입니다.
인력사무소나 헤드헌팅 회사를 준비할 때는 개인과 법인 중 어떤 형태로 등록할지부터 정해야 합니다.
개인은 대표자 자격이, 일반적인 법인은 자격을 갖춘 임원과 납입자본금이 출발점입니다.
사업자등록만으로 직업소개를 시작할 수 있을까요?
구인자와 구직자 사이의 고용계약 체결을 알선하고 대가를 받는 사업은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 대상입니다.
세무서의 사업자등록과 별개로 주된 사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 등에 등록해야 합니다.
소개소가 직접 근로자를 고용한 뒤 다른 업체의 지휘·명령 아래 일하게 하는 방식은 근로자파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파견사업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별도 허가가 필요하므로, 직업소개 등록증으로 파견업까지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사업자는 대표자가 8가지 중 하나를 갖춰야 합니다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의 등록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직업상담사 1급 또는 2급
② 직업소개사업소,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법정 학교 또는 청소년단체에서 직업상담·직업지도·직업훈련 등 직업소개 관련 상담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
③ 공인노무사 자격
④ 조합원 100명 이상인 단위노동조합, 산업별 연합단체 또는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서 노동조합업무 전담자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
⑤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 사업·사업장에서 노무관리업무 전담자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
⑥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으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
⑦ 「초·중등교육법」상 교원자격증과 교사 근무경력 2년 이상
⑧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사 자격증
개인에게 법인과 같은 최소 납입자본금 기준은 없습니다.
다만 대표자가 등록자격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자격 있는 상담원만 채용하는 것으로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경력으로 신청한다면 근무기간뿐 아니라 기관의 종류, 담당업무, 인원 기준까지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법인은 자본금과 자격 임원 2명을 함께 준비합니다
일반적인 등록 형태는 직업소개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상법상 회사 또는 협동조합입니다.
사회적협동조합은 이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이 경우 납입자본금은 5천만 원 이상이고, 위 8가지 등록자격 중 하나를 갖춘 임원이 2명 이상이어야 합니다.
자본금을 납입했더라도 자격 임원이 1명뿐이라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다만, 자격요건을 갖춘 임원에 대표이사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합니다.
사업소가 늘어나면 추가 사업소 1곳마다 자본금 2천만 원을 추가해야합니다.
단순히 예금통장 입금이 아니라 자본금 증자를 거쳐주셔야합니다.
직업상담원과 사무실은 개인·법인 모두 필요합니다
각 사업소에는 시행규칙 제19조의 자격을 갖춘 직업상담원을 1명 이상 고용해야 합니다.
대표자 등록자격과 상담원 자격은 유사하나 동일하지는 않으니 확인이 꼭 필요합니다.
사업자(대표자) 본인이 상담원 자격을 갖추고 해당 사업소에 상시 근무하면 별도 상담원을 두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무실은 개인·법인 모두 전용면적 10㎡ 이상입니다.
임대차계약서, 건축물대장과 평면도 등을 통해 사용권한·용도·면적을 꼭 먼저 확인해주세요.
계약 전에는 실제 전용면적과 사무실로 사용할 수 있는 건축물 용도를 먼저 검토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보증, 제출서류, 비용까지 갖춰야 등록됩니다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의 손해배상책임 보장 기준은 사업소별 1천만 원입니다.
금융기관 예치나 보증보험으로 준비할 수 있고, 법에서 정한 사업자협회 공제 가입도 가능합니다.
1천만 원은 보험료가 아니라 보장 기준 금액입니다.
이에 대한 증빙은 보통 실사 진행 후 등록증을 발급받을 때까지 제출하게 됩니다.
행정사사무소 채움은 직업소개사업 등록에 대해 대행하고 있습니다.
천안아산지역 다수의 등록으로 반려없이 한번에 의뢰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도움드리겠습니다.
언제든 문의주세요^^
2026-11-04 발행한 채움 네이버 블로그 원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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