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채움입니다.
매장에서 팔던 제품을 온라인으로 판매하거나, 직접 만든 제품을 쇼핑몰에 올리려는 사장님이 계실 텐데요. 사업자등록을 마쳤더라도 판매 방식에 따라 통신판매업 신고를 따로 살펴봐야 합니다.
오늘은 천안·아산에서 온라인 판매를 준비할 때 확인할 대상, 준비서류, 비용과 신고 순서를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가게도 신고 대상일까요?
통신판매업 신고는 인터넷 등으로 소비자에게 상품 정보를 제공하고 주문을 받아 판매하는 사업자가 확인해야 하는 절차입니다. 오프라인 매장이 있거나 이미 사업자등록을 했다는 사정만으로 신고 여부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고시에 따라 직전년도 통신판매 거래가 50회 미만이거나,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라면 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청약철회 등은 거래횟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매출이 적다’는 느낌으로 판단하지 말고, 실제 거래횟수와 과세유형을 확인하세요. 신고가 면제되더라도 소비자에게 알려야 할 판매자 정보나 거래조건까지 모두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자 정보와 결제 방식부터 준비
신고서에는 상호, 주소, 연락처와 함께 인터넷 도메인, 호스트서버 소재지 등의 정보가 들어갑니다. 판매 플랫폼을 이용한다면 해당 플랫폼에서 안내하는 정보를 확인해 적는 것이 좋습니다.
고객에게 대금을 먼저 받는 선지급식 통신판매라면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을 준비합니다. 구매안전서비스는 결제대금 예치나 소비자피해보상보험 등으로 소비자를 보호하는 장치입니다. 법에서 정한 예외 거래에 해당한다면 그 사유를 설명하는 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증명 등은 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등에는 해당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하므로 신청 화면의 안내를 확인하세요.
신고 수수료와 등록면허세는 따로
정부24에 안내된 통신판매업 신고 수수료는 없습니다. 하지만 등록면허세는 별도이므로, 전체 비용이 무조건 0원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등록면허세는 사업장 소재지와 과세 기준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신고를 유지하는 동안에는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정기분 과세 여부도 살펴봐야 합니다.
온라인 판매를 중단했는데 신고만 남아 있는 경우도 있으니, 영업을 접을 때는 세무서의 사업자등록 폐업과 통신판매업 폐업 절차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접수는 정부24 또는 관할청에서
준비 순서는 신고 대상 확인 → 판매 정보와 서류 준비 → 신청 → 등록면허세 및 신고증 확인으로 잡으면 됩니다.
국내에 주된 사무소가 있다면 해당 소재지 관할 시·군·구 등에 신고합니다. 정부24 인터넷 신청과 방문 신청이 가능하며, 온라인에서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없습니다. 대리 접수가 필요하다면 관할청에 방문 절차와 위임서류를 확인해야 합니다.
정부24의 국내 사업자 처리기간은 총 3일입니다. 토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민원 처리기간이며, 보완이 필요한 상황까지 고려해 판매 일정에 여유를 두세요.
신고증을 받은 뒤 확인할 일
판매 화면에는 상호와 연락처 등 해당되는 판매자 정보를 표시하고, 배송·교환·반품 등의 거래조건도 정리해야 합니다. 상호나 주소 등이 바뀌거나 휴업·폐업하는 경우에는 관련 신고 절차도 챙겨야 합니다.
신고 대상인지 헷갈리거나 서류 준비 순서를 잡기 어렵다면, 판매할 품목과 판매 채널, 현재 사업자 정보를 먼저 정리해 보세요.
행정사사무소 채움은 실제 판매 방식에 맞춰 통신판매업 신고 절차와 준비사항을 함께 확인하겠습니다.
2026-10-29 발행한 채움 네이버 블로그 원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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